연락 내용과 물질·행위의 범위 확인
구입·사용·소지 등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수사기관이 알려준 물질과 기간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와 추가 조사, 검사나 면담의 예정 여부를 나누어 파악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연락받은 기관과 출석일, 이미 제출한 자료와 받은 안내를 준비합니다. 관련 기록은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의 현재 단계와 필요한 준비, 조사·검사 동행 등 선임할 범위를 설명합니다.
기억과 거래·사용 기록 정리
구입과 사용 경위, 시기와 횟수,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핍니다. 추정치와 확인된 기록을 섞지 않고 각 설명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불리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할 사항을 구별해 조사 준비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와 검사 절차 대비
예정된 질문의 주제와 검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쟁점과 건강 문제는 구별하고, 진료나 처방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면 실제 기록을 검토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검사 결과를 피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절차에 관해 받은 안내와 건강상 우려를 전달합니다. 의학적 문제는 의료진에게 상담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선임 범위에 따라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조력과 필요한 절차 설명을 준비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 자료의 의견서 구성
사건에 이른 과정과 이후의 생활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치료·교육·재발 방지 노력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양식에 맞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참여·변화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확인된 사실과 법적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자료가 설명하는 의미를 연결해 제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추가 조사·면담과 재판 필요성 점검
추가 출석이나 면담 통지가 오면 목적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공판 변호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기관에서 받은 연락을 그대로 전달하고 다음 일정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도 공유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선임 범위에 따라 직접 동행·출석하며 절차 전후로 의미와 남은 준비를 설명합니다. 공개사례 밖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분 명칭과 조건 이행 확인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재판 결과를 구별하고 처분에 붙은 조건을 실제 문서로 확인합니다. 선도위탁·교육이수 등 안내된 내용을 임의로 같은 절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결과 통지와 이후 기관의 안내를 전달하고 요구된 일정과 이행사항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처분의 의미와 남은 절차를 설명하고, 별도 조력이 필요한 후속 업무는 포함 범위를 의논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과정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임할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연락과 선임 범위 확인 →